경상남도는 2025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4,49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월부터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670호)』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과거 법령 위반사항 등 배출시설 관리 상태 및 역량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점검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자체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은『자율점검 결과 보고서』로 지도·점검을 갈음하고, 환경관리실태가 부실한 중점관리 사업장*은 연간 점검 횟수를 4회까지 늘려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자가측정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및 자격 적정성 확인 ▵기타 환경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하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악취와 오존 발생 전구물질인 총탄화수소(THC)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직접 THC 측정기를 구입하여 오존 우심시기와 악취 관리 취약시기에 관련 배출사업장(도장·건조시설, 화학물질 사용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방문하여 THC를 집중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관리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환경관리 우수사업장과 취약사업장 간 환경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를 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와 도내 전 시군은 4,825개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83건, 비정상 가동 67건, 무허가 시설 84건, 그 외 위반사항 598건 등 총 832건을 적발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122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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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군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4,490개소 정기 지도·점검 추진
- 지난해 4,825개 사업장 점검, 무허가 시설 등 위법사항 832건 적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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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08:3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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