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8일, 19일 양일간 국회를 재차 방문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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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국회 방문은 여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박동식 시장은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방문 첫날인 18일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행안위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 및 행안위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을 건의했고, 다음날인 19일에는 국토위 위원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 갑) 및 국토법안소위원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과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각 의원들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계획과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사천시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야를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했고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원들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행정타운, 산업단지, 주거지구, 상업 및 관광시설이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우주항공청 인근 지역에 조성되어 행정, 산업, 주거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사천시가 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과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이 지난해 5월과 6월 각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아시아의 툴루즈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소속 추진단 구성, 특별회계 설치 및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국토부, 국회 등을 방문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사천시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박동식 사천시장의 국회 방문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사천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남도는 2040년까지 진주, 사천, 고성, 하동, 남해 등 인근 시·군과 연계해 프랑스 툴루즈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천호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이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0일 개최될 예정이며,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인프라 사업 발굴과 추진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사천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