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획득했다. 이로써 창원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으며 “규제혁신 선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업 및 주민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 규제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규제 혁신을 주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창원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5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기간 단축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완화 ▲특례시 위생업소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이중부담 해소 등이 있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목표로 운영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4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의 기숙사 층수 제한 완화 건의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 혁신 사례를 발굴했으며, 1·2분기에는 신규 사례, 4분기에는 우수 사례로 각각 1건씩 선정되었다. 또한, 불수용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대면 협의, 현장 발굴 과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창원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국무총리 기관상 수상을 계기로, 2025년도에도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력과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의 규제개혁 성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202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창원시 규제개혁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2월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규제개혁 정책 인지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 처리 만족도, 규제개혁 성과 체감도 등을 평가한다.

한편, 창원시는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 141건, 1조5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창원AI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 DPP기반 산단 수출기업 탄소규제 대응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미래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규제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그림자·행태 규제 혁신 사례 발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창원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