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가음동·성주동)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경남도의회 제2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남 농어촌 지역의 폐교 활용우수사례 및 미활용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거창, 합천, 남해 지역의 폐교 현장과 폐교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폐교 활용 우수사례로는 ▲ 합천중 봉산분교장(꿈꾸는 캠핑장) ▲ 거창 모동초(거창연극학교) ▲ 남해 북창선초(버드하우스 캠핑장)를 방문하여 예술교육, 독서야영장, 캠핑공방 등으로 재탄생한 사례를 분석하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는 폐교를 문화·관광·교육 자원으로 전환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부 폐교는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미활용 폐교는 ▲ 합천 봉산초 오남분교장 ▲ 거창 남상초 임불분교장 ▲ 남해 남명초 평산분교장을 방문하여, 미활용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일부 폐교는 접근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며,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대부나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폐교 활용 문제는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참여, 지자체의 의지, 경제적 타당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직접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지방 현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박남용 의원은 "청년들이 정책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경험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도의회가 지방 정책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지역 특성에 맞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유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행한 김세린 인턴(창원대,행정학과)은 "현장 방문을 통해 폐교활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폐교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연구가 폐교 활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용 의원의 폐교 현장 방문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폐교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3,855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64.6%인 2,491개교가 매각됐고, 354개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617개교는 임대 중이다.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폐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91개의 미활용 폐교 건물이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폐교 활용의 어려움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높은 매입 비용, 용도 제한 등이 꼽힌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학교 설립에 기여한 경우가 많아 사유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한편, 폐교 활용의 성공 사례도 늘고 있다. 통영의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는 고양이 보호소로 변모해 지역 명소가 됐으며, 삼척의 미로초등학교 두타분교는 미로정원으로 탈바꿈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폐교가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폐교 활용에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에코플래닝 개념을 적용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폐교는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