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료·고령화

[인구 절벽] 초고령사회 노인빈곤, 일회성 지원으론 답 없다

기초연금 인상·일자리 확대 반복하지만 자립 기반은 부실, 재정 부담만 가중

대한민국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개월이 흘렀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경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남의 고령인구 비중은 23.2%로 전국 평균(21.2%)을 웃돌며, 통영·사천시는 27%를 넘어섰다. 일부 지역은 고령인구가 40%를 초과해 「초초고령화」 수준에 이르렀다.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드는 경남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332만명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노인복지 예산을 29조 3,161억원으로 증액하고, 기초연금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했다. 노인일자리도 109만8천개에서 115만2천개로 늘렸다. 수급 대상자는 736만명에서 779만명으로 확대됐다. 언뜻 보면 노인 복지가 강화되는 듯하지만, 이는 대부분 현금 지급과 단순 일자리 제공에 그친다. 노인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경남도는 올해 예산을 14조 2,845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14.5% 늘어난 규모지만,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1조 6,400억원 증가하면서 도비 부담은 3,000억원 가량 추가됐다. 진주시는 고령화율 22.1%에 재정자립도는 25%에 불과하고, 통영·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0% 내외다. 중앙정부가 복지 예산을 늘릴수록 지방은 매칭 부담에 허덕이는 구조다. 경남도가 인구감소지역 11곳에 지방소멸기금 402억원을 포함해 7,968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마저 인프라 확충과 일회성 사업에 집중돼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사실이다. 기초연금을 몇만 원 올리고 단순 노인일자리를 늘린다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생산인구는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