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료·고령화

[삶의 터전] 의료급여증 받고도 병원 못 가는 경남 3만4천 명, 제도와 현실의 괴리

미·저이용자 5년째 고착, 농촌 교통·정보 장벽 방치한 채 재정 누수만 걱정하는 행정

경남지역 의료급여 수급자 중 2024년 한 해 외래진료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8,679명에 달한다. 연 12회 이하로 이용한 저이용자는 25,380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생계가 어려워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수혜자이면서도, 정작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1년에 한두 번 겨우 진료받는 이들이 3만4천 명을 넘는다. 보건복지부가 2년 전 집계한 의료급여 수급자 평균 외래 이용 일수가 연 36.7일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치가 최근 5년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남의 외래진료 미이용자는 2020년 9,332명에서 2024년 8,679명으로, 저이용자는 같은 기간 27,174명에서 25,380명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공공보건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경남의 의료 사각지대는 여전히 고착 상태다. 제도는 있으되 실질적인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은 채 해마다 2~3만 명이 복지 혜택 밖에 머물러 있다.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복지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4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주민의 유병률은 34.5%로 도시지역(24.5%)보다 10%포인트나 높지만, 군 소재 의료기관은 전체의 8% 수준인 6천여 개에 불과하다.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59.5%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병원까지 거리가 멀어 왕복 3~4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교통비와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고령 수급자들에게 의료급여증은 실효성을 잃는다. 여기에 정보 접근성 문제까지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