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사회] 18.82% 수익률에 기댄 개혁 유예, 2069년은 착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8일 이후 전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회의가 전부였다. 오늘로 공백이 석 달을 넘겼다. 특위 활동기한은 12월 31일까지 167일 남았다. 이미 한 번 1년 연장한 시한이다.

정부 범부처 지원TF는 더 심각하다. 1차 회의가 2025년 4월이었고 2차 회의는 지난달 24일에야 열렸다. 1년 2개월 만이다. 결론은 '지속 협의'였고 구체적 시한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금이 늘어난 만큼 연금 개혁을 상당 기간 미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구조개혁은 정부안에서 빠졌다.

유예는 개혁이 아니다.

배경에는 2025년 기금운용수익률 18.82%가 있다. 수익 231.6조원을 거두며 적립금이 1,458조원으로 불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제시했다. 종전 추계보다 4~5년 늦춰진 것이다. 수익률을 1%포인트 더 높게 가정하면 2082년까지 간다는 계산도 나왔다. 정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개혁의 시급성을 낮춰 잡았다.

하지만 복지부 스스로 이를 '개혁 당시 추계에 지난해 말 기금 규모만 반영한 단순 재추계'라고 규정했다. 공식 전망은 2028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2069년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단년도 운용 실적이 만든 잠정 유예다. 연간 수익률 18.82%를 앞으로도 반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수익률 가정이 어긋나면 추계도 함께 달라진다. 유예를 구조개혁으로 착각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다.

올해 1월 시행된 모수개혁 —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로 만드는 방안 — 은 복지부 2025년 3월 추계 기준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데 그쳤다. 세대 간 부담 분담 설계는 여전히 백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2025년 7~8월)에서 20대의 69.2%, 30대의 74.7%가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0대 83.0%, 30대 82.8%였다. 청년층의 제도 불신과 보험료 인상 거부감이 뚜렷하다.

국가 차원의 개혁이 표류하는 사이, 경남도는 올해 1월 '경남도민연금'을 시행했다.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돕는 사업이다. IRP 기반 사적연금에 도와 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1차 모집 1만 명이 사흘 만에 마감됐고, 4월에는 2차까지 합쳐 2만 589명을 모집했다.

단년도 수익률에 기대 개혁을 미루는 동안 세대 간 갈등은 깊어지고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커진다. 특위에 남은 시한은 167일이다. 최소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라도 결론 내야 한다. 정부는 2069년이라는 숫자를 방패 삼아 구조개혁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왜 복지부가 이를 '단순 재추계'라 부르는지 직시해야 한다. 유예는 개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