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7월 10일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켰다. 박찬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엄중한 재정 상황을 공개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인천e음 예산은 올해 2,5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방선거 앞두고 준비 없이 급조된 정책으로 인해 다음 주 중 전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어, 예산 소진 시점부터 기존 10% 캐시백을 포함한 인천e음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인수위 재정 점검 결과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만 6,441억 원에 달했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시장은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인수위 재정 점검을 담당했던 송현석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재정예산개혁TF를 구성했다. TF는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종합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맞지 않은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인천e음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향후 TF 운영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