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준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15일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지역 상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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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의원은 발언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도내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회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도 출자‧출연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매년 수많은 공공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물품이 외부 대형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조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준 의원은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지역 상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개선한다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준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 상점 이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 지역 상점을 우선 고려하는 내부 지침 마련 ▲지역 업체와의 상생협력 체결을 통한 우선구매 체계 확립 ▲직원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상점 이용 교육과 성공 사례 공유 ▲지역 상점 이용 효과 평가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정기적 피드백 체계 도입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전자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준 의원은 “경상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노력이 모이면 경상남도는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남도의회 박준 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의 지역 상점 우선구매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 지역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확산으로 인한 전통시장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2023년 창원시 상권 분석에 따르면 대형할인점 이용객 수가 전통시장보다 3배 이상 많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혁신도시 사례가 참고될 만하다. 2021년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5,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획 중 10.2%인 540억 원을 지역물품에 할당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지역농산물을 구내식당 식자재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120억 원의 추가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박준 의원의 제안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지역 상점 지원이 중소기업 매출 증대뿐 아니라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1억 원 규모의 지역구매는 평균 2.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경남도 전체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원인 점을 고려할 때, 10% 우선구매만 이행해도 4,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기대되는 셈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 행정 부담 증가와 품질 관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박준 의원은 "전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소상공인 품질 인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기관별 구매 이력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도내 5개 시범기관에서 2025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파일럿 프로젝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