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자격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이 대표발의한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행정 시책의 홍보와 여론 파악은 물론 통·리 민방위 대장 임무, 주민등록 신고 사후 확인 등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통장 임명과 관련해 법상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절차가 미흡한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임명 절차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는 2016년 이후 19차례 국회의원·정부 발의로 시도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여전히 모호한 법률적 지위 속에서 묵묵히 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이·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 배경에 현장 운영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됐으나, 통장은 법적 근거가 전무해 지자체 조례나 규칙에 의존 중이다. 이로 인해 전국적 기준 부재와 처우 개선 한계가 지적됐다.

법제처의 2023년 1월 회신("통장 임명은 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조례로 불가")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추진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장의 법적 미비로 처우 지원이 제한된다"며 "중앙 차원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했으며, 창원시의회 결의안이 입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통장 법적 지위 명문화, 임명 절차 표준화,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 이·통장 9만5천여 명의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민수 연구위원은 "이·통장이 주민자치 핵심 축임을 고려할 때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며 "창원시의회 결의가 전국적 논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 주도로 이·통장 제도 개선을 요구한 첫 사례로 주목받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따른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