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의 확대를 위해 창원시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위탁 대상자를 추가로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바뀐 조례는 창원시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우선 대상자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를 추가해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포함) 등이 대상이었다.

‘단체’를 추가한 이유는 일부 개인에게 매점·자판기를 허가 또는 위탁했을 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도 고려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확대되고, 매점과 자판기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등 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장애인복지단체'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우선 계약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는 개인 위탁 시 발생하는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창원시 관내 142개 공공시설(청사 23개소, 도서관 18개소, 체육시설 34개소 등)에서 향후 매점·자판기 운영권을 허가할 때 해당 단체들이 신청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특히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창원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산하 19개 기관이 참여할 전망으로, 단체별 연간 최대 3,600만 원의 추가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창원시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시설 매점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감사에서 개인 사업자 위탁 시 위생 관리 미흡(23%), 영업시간 불이행(17%)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정훈 의원은 "단체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