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복지사각지대 제로 틈새 제로’ 실현을 위해 위기발굴사업 예산 46억9,9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위기상황 대상에 대해 ‘선 지원 후 조사’ 방침으로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공적지원서비스 외에도 민간자원을 추가로 발굴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긴급복지 40억원 ▲희망지원금 4억3,500만원 ▲119 가야 행복충전사업 1억5,000만원 ▲정성한끼 3,000만원 ▲행복두끼 8,400만원을 대상자별로 적기에 지원한다.
분야별로 보면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등 사유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년대비 8.1% 예산이 늘었다. 지난해는 4,084세대 5,550명에게 37억3,100만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또 ▲희망지원금은 2025년 신설된 경남형 생계위기 지원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경남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이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119 가야 행복충전사업은 김해형 위기가구 발굴지원사업으로 ㈜휴롬이 후원하고 김해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의 협약으로 2024년 처음 1억원 후원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50% 증가한 1억5,000만원 후원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민간후원 지원사업으로 정성한끼사업은 ㈜월드이노텍, 상지종합건설의 후원으로 3,000만원을 확보해 긴급한 위기가구에게 15만원 상당의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한다. 행복두끼지원사업은 8,400만원 후원으로 결식아동 40명에게 1년 동안 1만400식(주 5식)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홍태용 시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위기사항에 대비한 입체적 복지안전망을 마련해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복지위기 발굴 지원 예산 46억9,900만 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경남도 내에서도 선도적인 수준이다. 이 중 긴급복지 지원 40억 원은 주소득자 사망·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한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4,084세대 5,550명에게 37억3,1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신규 사업인 희망지원금은 경남도 내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119 가야 행복충전사업'은 ㈜휴롬의 후원금 1억5,000만 원으로 위기가구 300세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월드이노텍과 상지종합건설이 후원하는 '정성한끼사업'은 3,000만 원 규모로 긴급 생필품 200세대를 지원하며, '행복두끼사업'은 결식 우려 아동 40명에게 연간 1만400식의 밑반찬을 제공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주목받는다. 김해시는 '김해 복지로' 앱에 AI 기반 위기가구 예측 모델을 도입해 전기·가스 체납 정보 등을 분석, 잠재적 위험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델'을 지역에 맞게 적용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김해시의 종합적 접근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복지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관 협력 모델은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며, 2024년 긴급복지 수혜자의 68%가 3개월 내 생계 안정을 이뤄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모든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