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정비사업 조합원의 세금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정비사업 세금 안내서'를 발간했다. 지난 7월 31일 자체 제작한 이 안내서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복되는 세금 문의를 줄이고, 조합원들이 복잡한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시점,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형 자료다. 민선 9기 핵심사업인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에 맞춰 조합원이 겪는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53곳을 포함해 재개발과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모두 103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멸실, 준공·입주 등 진행 단계마다 세금 부과 대상과 신고 시점이 달라진다.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아왔다.
안내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강남구가 지난 3월 개최한 '제1회 현장 밀착 열린 세금상담회'에서는 재건축·부동산 전문 세무사 5명이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고, 사전예약 30건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주민들은 사업 단계별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으며, 강남구는 이러한 주요 질문을 정리해 가이드북에 담았다.
안내서에는 세금이 달라지는 주요 단계별 정보가 담겨 있다. 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과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의 과세 차이, 계산 사례와 상담기관 안내를 수록했다. '철거했는데 왜 주택 재산세가 나왔나요', '입주권도 재산세를 내나요', '승계조합원은 멸실 전후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등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강남구는 조합 정기총회와 주민설명회, 조합 임원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내서를 배부하고, 해당 사업 단계에 맞춘 지방세 상담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구청 민원실에도 책자를 상시 비치하며, PDF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가이드북을 제공해 주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정비사업은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며 "책자와 함께 현장상담을 제공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