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30일 하남시벤처센터에서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업 이전 문제를 놓고 관계 기관과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한 정담회를 열었다.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이주 후철거' 원칙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경기도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규근 의원은 회의 자리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역 경제를 일궈온 기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관계 기관들이 깊이 경청하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한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하남시, 사업시행자가 당초 약속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인들은 "이전 부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주를 추진할 경우, 임시 부지 임대료는 물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의 시설 투자비가 이중으로 발생해 기업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며 명도소송 진행에 대한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기업들은 이전할 장소가 미리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규근 의원은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택지개발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절대 남 일처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약속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공사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등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관계 기관의 유연한 대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의원은 또한 "오늘 정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로 끝나지 않고, 관계 기관들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능감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대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도의회에 전달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정식 공문 발송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규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경제실, 도시주택실의 신도시기획과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실무진 및 하남 기업 대책위원회 소속 기업인 등 다수가 참석해 3기 신도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