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이 8월 6일 부산시의회에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원경환 수석부지부장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덕천~양산 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불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덕천~양산 도로공사에서는 약 18억 원대의 체불이 발생했으며, 노조 소속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공사 중단과 집회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원경환 수석부지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장비를 직접 구입해 기름값과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지만, 법적으로는 임금이 아닌 일반 채권으로 분류돼 체불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관급공사에서도 하도급업체 부도 등의 이유로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하도급지킴이 등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부지부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여전히 크다"며 관리체계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실질적인 개선방안들이 제시됐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강화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입 관리 △장비대금 직불제 확대 △대금 지급기한 단축(현 60일에서 30일로) △관련 조례 정비 △감리단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포함됐다.
최은영 의원은 "관급공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체불 문제만큼은 민간공사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발주기관도 단순히 공사를 발주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체불 예방과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김해시의 '클린페이' 운영 사례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제도를 참고해 체불 예방 관련 행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의원은 "부산시 관련 조례를 다시 살펴보고 건설기계 임대료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관급공사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