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6년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정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기존 체납실태조사반 6명에 추가 인력 3명을 채용해 총 9명 규모로 구성되는 이번 관리단은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체납자의 실제 생활 형편, 납부 가능성, 고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납세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 납부를 강요하지 않고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는 단순 징수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강하게 유도한다. 공정한 조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쓰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