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 발의한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과 육성자금 부족으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작년 8월 조기 소진되었다. 이에 조기 소진을 대비해 대출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안내가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농지 계약이나 시설 투자를 선계약한 농업인들이 계약금을 잃거나 높은 이자의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자금 신청자 423명 중 110명만 배정을 받아 배정률이 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74%의 신청자들은 계획했던 영농 활동이 좌초되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청년 농업인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주역이지만,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과 예산 부족 문제로 영농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는 예산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청년창업농·후계농 육성자금의 예산 증액 및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긴급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심사 기준 및 지원 절차의 현실적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병국 경상남도의원의 대정부 건의안 통과는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주목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후계농육성자금 예산 8,000억 원이 8월 조기 소진된 후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했으나, 2025년 예산이 6,000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전국적 차원의 지원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경남도 역시 지원자의 절반 이하가 자금을 배정받은 상황에서, 미선발자들은 평균 1억9,000만 원 규모의 농지계약금을 위탁한 상태로 자금 미확보 시 거액의 계약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 의회에서 유사한 결의안이 쇄도하는 가운데 제출됐다. 타 지체는 서둘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별도 편성했으며, 민간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일반대출 전환 시 금리 감면 특례 카드도 꺼내들었다.
전문가들은 청년농업인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청년창업농들은 경영자금 부족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농지구입 자금도 육성자금에 의존하는 실태다. 이에 덴마크의 '청년농업인 멘토링 제도'와 일본 시즈오카현의 '예비농업인 실습보조금(월 30만 엔)' 사례를 벤치마크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