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임차인 보호 정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2024년 청년층 대상으로 시작되어 2025년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서 보증서 효력이 유효한 경우, 6월 30일 이전 신청자에 한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피해 금액은 20% 이상 늘어났다. 이에 김해시의 보증료 지원 정책은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해시는 이 사업과 함께 '빈집 활용 청년주택 공급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어, 종합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