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세대 전기계량기가 고장 났을 경우 교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주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은 한국전력이 저압(220/380V)을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별 전기계량기도 한전이 설치·관리한다. 이 경우 계량기 고장 시 한전이 무상으로 교체를 담당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특히 대단지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 한전이 고압 전기(예: 22.9kV)를 단지에 공급하면, 아파트 내부 변압기를 통해 저압으로 변환해 각 세대로 전기를 분배한다.
이 경우 세대별 전기계량기는 한전 소유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관리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기계량기 고장 시 교체·유지관리 책임은 한전이 아닌 아파트 관리주체에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사업법상 고압 수전 방식의 공동주택은 세대 계량기를 자체 관리해야 한다”며 “입주민들이 한전에 교체를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기계량기 고장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교체를 요청해야 하며, 교체 비용 역시 단지 관리비나 입주자 부담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