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편 의원은 단순한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순환자원화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충남이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남에서 연간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뿐 아니라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다.
편 의원은 "2025년 해양폐기물 수거량 증가는 대응 역량이 확대된 결과이지만, 동시에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이 치웠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발생시켰는지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전환안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발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둘째 해양폐기물의 순환자원 활용 기반 조성, 셋째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강화, 넷째 광역 공동기금 조성이다.
아울러 금강 유역과 천수만 상류의 집중관리체계 구축, 권역별 집하·선별시설 현대화, 주민 참여 확대와 전용 수거선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예방부터 순환자원화까지 연계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편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특성상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역 환경문제"라며 "금강 상류지역과 충남 전체가 공동의 책임 아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충남이 해양환경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고 담대한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