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공직자들의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9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사회재난 기부금 지급절차 개선, 양식산업 인허가 간소화,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등 도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으로 구성됐으며, 제안된 과제는 관련 부서의 검토와 서면심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재난 기부금 운영 및 지급절차 개선' 과제는 경상북도가 제안했다. 현재 사회재난 기부금은 여러 모집기관이 각각 운영하고 지급단가도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재난 발생 때마다 배분 기준을 협의해야 한다.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피해 확정 이후 최초 기부금 지급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과제는 인명·주택 등 긴급 피해 분야의 지급단가를 사전에 마련하고, 분산된 기부금을 하나의 기관으로 재기탁해 집행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피해 확정 후 1개월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며, 지급절차를 표준화해 행정 효율성과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포항시 김초련 주무관이 제안한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문구 명확화 및 공유수면 의제처리 표준 매뉴얼 마련'과 영천시 장윤희 주무관이 제안한 '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이 선정됐다. 양식산업 분야 과제는 양식업 허가 갱신 시 반복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안이며,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과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아이디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부대시설 증설기준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사후허가 제도 신설, 첨단전략산업 공장 증설 인허가 간소화, 노후 관광단지 재생, 스마트팜 규제 개선, ICT 기반 장애인 주차환경 개선 등 산업현장 생활불편 개선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가 우수·장려 과제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를 중앙부처 건의와 연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공직자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도민과 기업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