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운영계획을 확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절차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 자격을 이른바 ‘생활인구’까지 넓혀 예산 과정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예산 편성 참여 대상을 주소지 중심에서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한 데 있다. 경남 주민참여예산 신청 자격은 거주자뿐 아니라 재직자와 재학생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관련 조례도 2025년 4월 일부 개정 시행됐다. 예산을 쓰는 행정이 주민 생활과 더 가까워질수록,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넓히는 일 자체가 제도의 신뢰와 대표성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7기 위원회 운영 구조도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짜였다. 주민e참여 누리집의 위원회 소개에 따르면 제7기 위원회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 임기로 운영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과 함께 청년, 사회적 약자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올해 공모는 총 170억원 규모다. 유형은 도정 전반에 파급효과를 내는 ‘도정참여형’, 도와 시·군 협력사업 성격의 ‘지역상생형’, 일자리·복지·돌봄·문화예술 분야를 다루는 ‘청년-시니어참여형’,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겨냥한 ‘생활안전형’ 등 4개로 운영된다. 도정참여형은 사업 한도 제한이 없고, 나머지 3개 유형은 건당 2억원 이내로 제안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공모 방향뿐 아니라 위원 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복잡한 예산 항목을 단순 찬반이 아니라 필요성,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정성 기준으로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 주민참여예산이 이벤트성 제안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심사 역량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의미가 있다.
경남 주민e참여 누리집에 따르면 공모 이후 4~6월 부서 검토, 7~8월 분과위원회 심의, 8~9월 도민투표, 9~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1~12월 예산 편성으로 이어진다. 이번에 접수되는 제안은 2027년 본예산에 반영돼 실제 사업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관건은 참여 확대가 실제 제안 다양성으로 이어지느냐다. 경남도는 지난 2월 합동간담회와 3월 초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반영해 운영계획을 손질했다고 밝혔는데, 생활인구 확대와 유형 개편이 일회성 문구에 머물지 않으려면 청년, 통학생, 직장인, 등록외국인 등 새 참여층이 제안을 내기 쉬운 안내와 컨설팅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이 도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과정 전반에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인 만큼,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실제 예산에 담기도록 운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도의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공모 규모를 유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참여 자격과 사업 틀을 손질해 제도의 외연을 넓히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제 남은 과제는 확대된 참여 대상을 얼마나 실제 제안과 선정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예산의 최종 권한은 행정과 의회에 남아 있지만, 그 출발점에 더 많은 생활권 주민을 세우겠다는 이번 조정은 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시민 체감도를 함께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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