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4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수해 피해 현장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과 제도상의 결함을 즉시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무역 실적 등 최근의 경제 지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도록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시와 거제시 각각에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호우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에 쓰인다.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들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 통영 방문 당시 박 지사가 자원봉사단체의 이동 불편을 듣고 차량 지원을 지시한 후, 경남도는 시군에 관용버스 투입을 요청했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 자원봉사 현장에 차량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산림과 인접한 공동주택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목상 임야가 아닌 주택 부지 등인 경우 정부 복구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한다. 경남도는 주민 대피 여부, 자연재난 원인 입증, 전문복구 필요 여부, 입주민의 자체복구 곤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거제 포도 등 과수 피해를 포함한 농작물 피해도 빠짐없이 조사·입력하도록 했다.
응급복구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지사는 "공공시설 복구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특히 전기와 수도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전으로 급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는 전력 복구와 함께 물탱크·급수차·생수 지원을 계속한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하천 관리와 재난대응체계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박 지사는 하천수로를 막는 잡목과 쓰레기 제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복개하천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전문가와 협의해 예방·응급대응·사후대책은 물론 조직·기구·기능과 대응 매뉴얼까지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은 경제 성과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은 올해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인 광역 지방정부 부문 대상을 받아 2024년 대통령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으며, 무역수지도 4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지사는 "경남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자리와 수출의 호조세 지속을 당부했다.
경남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전국 유일하게 기존 지정 상한인 200만 평을 모두 활용했으므로 추가 지정 기회를 미리 준비한다.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 경남의 주력산업인 SMR과 우주·항공이 포함된 만큼, 정부 R&D와 산업지원이 도내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재정분권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방 배분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방주도 성장 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시 다른 시도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지방의 입장을 전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현안 특별법 등 경남 주요 과제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