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5일 도청 관계 부서와 함께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전 교육과 상시 컨설팅 강화, 사례 중심의 실무 매뉴얼 보완, 일관된 집행 기준 마련 등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혜경 의원은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까지 완료했음에도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집행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담당자나 부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운영되는 교육의 질 개선이다. "법령과 지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실제 집행·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매뉴얼과 사례집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세 번째는 상시 컨설팅 체계 구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컨설팅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지방보조금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최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 상시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