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장 활동가들과 직접 마주 앉아 제도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도는 3월 5일 도청에서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위기아동 발굴 경험이 많은 아동위원들의 건의와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기반,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아동복지 정책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는 뜻을 내놨다.
경남도는 올해 1조603억 원을 투입해 임신과 출산, 돌봄, 급식, 학대피해 보호, 자립준비 지원까지 아동 성장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러나 제도 밖에 남는 아동이 여전히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제기됐고, 특히 보호대상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은 현재 아동 적립금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대2로 매칭 지원하는 구조여서, 실제 적립 여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윤진욱 협의회장, 시군 아동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공유했다. 건의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숙련된 아동위원의 활동 경험이 위기아동 조기 발굴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일부 지역의 연임 제한으로 베테랑 위원 활용 폭이 좁아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설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충분히 채우기 어려워 자산 형성 기회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여기에 현재 지원 체계가 특정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한부모·다문화 가정 아동이 제도 밖에 남지 않도록 수혜 범위를 더 두텁게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경남도는 이런 현장 의견을 이미 추진 중인 아동복지 확대 정책과 연결해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사천·거창 공공 산후조리원 착공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와 영양꾸러미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과 야간·휴일 돌봄시설 546개소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또 방학 중 급식 단가를 8천 원으로 올리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와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완수 지사는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시는 아동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의 수준은 예산 총액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제도가 놓친 아이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립과 돌봄, 보호를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경남도의 이번 간담회는 현장 활동가들의 경험을 정책 조정의 출발점에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