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16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이날 개소식을 열고 실태조사,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납부 여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부터 복지 연계까지 다각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기존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인력 7명에 신규 기간제근로자 9명을 추가해 구성됐다. 8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관5 1층에서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조직은 7개 반으로 편성돼 있다. 지방세 콜센터반 2개, 번호판 영치반 1개, 실태조사반 2개, 세외수입 콜센터반 2개로 나뉘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다.
역할별로는 전화조사에 9명, 번호판 영치에 3명, 현장조사에 4명이 각각 배치돼 입체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내근직 중 3명은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세목을 관할하는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과에 배치된다. 이들은 관련 부서의 체납액 상위 항목의 징수율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미시는 체납자별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한 후, 납부 여력에 따라 분납 유도부터 복지 연계, 체납처분 강화까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한승우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회생 기회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8월 5일 경상북도청에서 열리는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도 참석해 도내 시군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