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69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나선다. 시는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결받았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거쳐 지방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논산시의 재정 악화가 주요 배경이다. 시의 주요 세입원인 보통교부세는 2022년 4,733억원에서 2023년 3,887억원, 2024년 3,793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특히 지난 2년간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 영향으로 당초 교부결정액보다 각각 467억원과 134억원이 미교부되면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겼다. 여기에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논산시는 2023년부터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약 432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했으며, 향후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연도별 재정 분산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위기는 논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많은 지자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로, 충청남도와 도내 여러 시·군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방채를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사업 중심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4개 사업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98억원, 탑정호 어드벤처 어린이공원(키즈파크) 조성에 27억원,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에 25억원,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에 19억원을 각각 배치한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논산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탑정호와 선샤인랜드 일원의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원 운용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초과세입 등 여유재원을 활용한 조기 상환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세외수입 확충, 보통교부세 확보, 세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