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태안군의회가 18일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군정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제9대 태안군의회가 제320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태안군의회 제공)

3월 1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5건을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다룬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은 빨라도 2029년 이후 완료되고, 주민참여율 기준은 이미 국가 지침에 마련돼 있어 현 단계 조례 개정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3일부터 3일간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처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된 3건 사업 중 「태안군민 종각 공원 조성사업」과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구축」을 부결했다. 위원회는 30억 규모의 종각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발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장기 재정 부담과 직결되므로 운영·관리 계획까지 종합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매입비 6억9천만원, 종각·대종 설치비 16억원 등으로 구성된 이 사업은 '태안읍 균형발전사업'이 아닌 '군 자체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균형발전 예산 30억원은 읍민들이 직접 수혜할 사업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의 재정 여건이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특정 종교 시설보다는 많은 읍민 의견을 수렴해 태안읍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구축사업도 부결했다. 위원회는 농업환경 변화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그간 센터의 여러 시설이 실제 농업인 체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시설 구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되, 대규모 신설보다 기존 시설 활용과 필요 장비의 단계적 구비로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7,578억원보다 6.4% 증액된 8,061억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부결된 2건 사업예산 10억3천만원을 삭감해 최종 8,051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군민 체감도를 높이려면 사업의 상징성보다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군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 운영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폐회식에서 전재옥 의장은 가세로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 폐회일에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어떤 위치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의장은 부군수에게 "마을행사와 제9대 의회 폐회식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물었고, 부군수는 "군수님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의장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늘 일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판단은 군민들이 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