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이 13일 6월 3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곳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이 중 91곳에서 실제 부족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26곳에서는 유권자 대기 또는 투표 중단이 있었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최소 39명으로 파악됐다. 경남에서도 921개 투표소 중 5곳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창원시 성산구 2개 투표소에서 실제 부족 사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가 없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현장 착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과 투표소별 배분, 잔여 물량 파악, 추가 수송, 지휘·보고 및 위기 대응 체계 등 선거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특히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장치이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회피나 외부 검증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선거관리 전 과정의 전면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참정권 보장 중심의 선거관리 기능 재정립, 외부 검증과 책임성 강화를 포함한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독립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전면 개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