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개편 안 된다는 입장 내국세 연동 현행 제도 유지 요구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에 성명서 발표 법정 교부율 20.79% 유지 요구
범도민 대응기구 조속 구성 제안 내국세 연동 폐지안 우려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