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개편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획예산처가 추진 중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폐지가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사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핵심인 자동 연동 방식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시에 초·중등 교육 예산의 일부를 떼어내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으로 돌리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교육기획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는 것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학생 수가 14.6% 감소한 반면, 실제 학급 수는 0.2%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현대 학교가 단순 수업 공간을 넘어 정서 지원, 안전관리, 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독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전국의 29.4%를 차지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의 24.9%에 불과해 4.5%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줄어들 경우 신규 학교 건립과 과밀학급 해소 등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재정 위기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돼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 쓸 국고 보조금까지 전액 삭감되면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가 내년 483개교에서 2028년 542개교로 매년 늘어나는데도 올해 사업 대상은 16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에 ▲법정교부율 20.79%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 지역 특수성 반영한 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효율성만 기준으로 삭감할 수 없는 미래세대 투자"라며 "정부는 일방적 축소안을 철회하고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와 중앙 부처에 1,420만 경기도민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