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목표가 단순 수량 집계에 머물러 실질 고용 유지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애 창원시의원은 1일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고용 유지 중심 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에 실제로 남아 있는 노동자의 수"라며 현행 집계 방식의 허점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이음 프로젝트의 비정규직 전원이 계약 만료되고 박람회 채용자의 절반 이상이 그만둔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고용 창출 당시의 일시적 수치만 반영될 뿐, 고용 관계가 실제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였다.
"단기 계약직과 정규직을 같은 기준으로 세면 숫자상으로는 늘어나지만 청년들은 계속 도시를 떠난다"는 의원의 지적은 통계 왜곡 문제와 청년 유출의 연관성을 드러냈다. 그는 청년 세대가 원하는 것은 "통계 작성용이 아닌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고용 형태와 시기별 고용유지율을 공개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 정규직 비율과 고용유지율을 목표에 추가해 평가 지표를 다각화할 것,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명문화하고 이를 지원금 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의원은 "조례 개정 등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라며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여 후속 감시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