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가 31일 시청에서 김상욱 시장을 면담해 악화된 재정 상황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동구는 자체 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무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있다.
동구의 세입 규모는 2023년 1,842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1,473억원으로 369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비 등 필수 지출은 833억원에서 883억원으로 50억원 늘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1,893억원에서 2,49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의 56.5%에서 61.7%까지 차지 비중이 높아졌다.
동구의회는 이러한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울산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0%에서 23%로 올려줄 것을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3% 인상 시 올해 기준으로 약 91억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현 수준으로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동구가 관리하고 있지만 시 소유 시설에 대한 부담 완화도 요청했다. 준공 11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울산대교전망대는 관리·운영권을 시로 이관하거나, 현재 40%인 시의 운영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왕암공원의 경우 유지관리비 시 부담 비율을 현재 4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고, 노후 시설물 보수와 초화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구 주민들이 원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일산해수욕장 일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은 현재 시와 구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을 시 80%, 구 20%로 조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35년이 경과한 동구 노인회관의 신축을 위한 미확보 예산 지원, 남목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응할 시립 남목문화체육센터 조성,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동구에 건립될 제2 시립 도서관 건설도 함께 제안했다.
이수영 의장은 "현재 동구는 세입 감소와 고정 재정 부담 증가가 겹쳐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 지원뿐 아니라 국비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우선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