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22일 경기도교육청의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에 정책 실효성을 의문 제기했다. 민선6기 '경기교육 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가 실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을 잘 아는 인사를 교육장으로 선발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이 의원은 선발 방식의 변화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장이 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지역 교육격차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정책으로 개선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시 사례를 들며 지역별로 교육 여건과 학생 수요가 다른 만큼, 정책적 근거와 성과 목표가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선발 방식도 문제다. 온라인 동료평가와 면접심사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연고나 근무 경험 중심의 인사 선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교육철학, 전략 등 주요 평가 항목에 후보자가 해당 지역의 교육 현안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후보자 간 역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장 공모제의 목적은 교육장 선발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지역별 교육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