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원(국민의힘, 대현·선암동)이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자율방범대 초소로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제안했다.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온 제안이다.
이 의원은 남구자율방범대의 초소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내 대부분의 초소가 임시 컨테이너 형태로 혹서기와 혹한기에 취약하며, 부지 점용 문제와 미신고 가설건축물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와 전기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현실에서는 개선이 더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그는 낮에 주로 이용되고 밤에는 비어 있는 지역 경로당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경로당의 야간 유휴 공간을 자율방범대의 거점으로 활용하면, 추가 부지 확보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초소를 즉시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상기 의원은 "경로당에는 이미 시설과 기구 등이 완비돼 있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경로당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생 협약 체결을 중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타 지역에서 유휴 공간 공유로 공익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만큼 남구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원들의 안전과 기본권은 우리 남구가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