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성)가 22~2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조 4313억 8600만원을 의결했다.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6조 928억 6700만 원, 특별회계 1조 3385억 1900만 원으로 구성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6921억 2200만원(기정예산 대비 0.4% 증가)이다.
이번 추경은 상반기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됐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비 부담 증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의결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의결 과정에서 의원들은 여러 쟁점을 제기했다. 최대성 위원장은 최근 시 재정 상황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확한 현황 공유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절차적 미흡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지방채 차입재원 변경에 따른 추가 지출이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근모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향기 의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차입금 이자 증가를 고려해 안정적인 상환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온 것은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뜻이다.
민생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개선 요청이 이어졌다. 김영미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청년 일경험 사업의 참여율 저조와 단순 경험 제공에 그치는 문제도 지적되며 기업 참여 확대와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권인호 의원은 먹거리 기본보장사업과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안전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구본환 의원이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염예방시설의 적기 설치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주문했다. 김미희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돌발상황 대응 교육과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정책 강화 요청이 제기됐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을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 투입을 확대해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향기 의원은 대전관광공사의 원도심 이전이 단순한 이전을 넘어 지역 활성화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내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