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가 24일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고, 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과 경기 북부지역 체육고 설립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첫 번째 건의안을 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조사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을 활성화하여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입할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신고·가해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정부는 조사를 국가 책임체계로 개편했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온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시군구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법·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해 부실조사 우려가 크고, 아동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양주교육지원청의 독립 개청을 추진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양주시 학생 수는 3만명을 훌쩍 넘어 동두천시 학생 수의 4배에 달한다.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크게 다른 동두천시와의 통합 운영은 양주시에 교육행정의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7월 취임한 새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육지원청 개청 결정이 좌우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시·도 조례로 이양했다. 양주시는 이미 신속한 개청을 위해 임시청사 및 신설 부지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양주시에 독립 교육지원청을 개청하고,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북부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지연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시장직속 통합대응체계 구축 ▲사건 유형별 보고체계 표준화 ▲공보기능 강화 ▲책임행정과 적극행정 정착 ▲사후관리 체계 제도화 등 5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