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이 8월 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 정비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장 교사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구성원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 중인 교권보호단, 배치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중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중인 교권보호 119 콜센터 등이 소개됐다. 이들은 교직원이 겪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시스템으로 계획되고 있다.
조병진 의원은 "교권보호단 신설이나 119 콜센터와 같은 긴급 지원체계 구축은 현장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 모두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은 제도 개선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한계를 비판했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의 배울 권리,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 교직원의 행정 지원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후속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학교 공동체의 문화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