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이 8월 6일 구리 구지초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청 이력이 적은 원도심 학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형평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 교육기획위원회)은 이날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장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신청 안내 개편 이후 신청 이력이 적은 원도심·노후 학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형평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품목과 그동안의 시설 개선 흐름을 함께 살폈다.
개교 30년을 경과한 노후 학교다.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전기·소방·기계설비와 창호·난간·보도블록 같은 기반 시설이 서서히 노후하기 마련이다. 장승희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표준화된 점검·컨설팅 체계로 미리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청 이력이 적은 학교의 경우 지원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노후 시설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장승희 의원은 "냉난방 시설과 급식실 근무 환경은 학생의 건강·학습권과 교직원의 산업안전에 직결된다"며 "시·군,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교육환경 기준이 지켜지도록 예산과 지침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관련 부분을 집중 점검한 이유다.
장승희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반복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신청 이력이 적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표준화된 판단 기준과 우선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원도심·노후학교가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형평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 학교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움직이도록 도의회가 가교역할을 활발히 하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 확인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 관련 조례 정비 검토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안전·시설개선 예산 편성과정에서 형평성 지표가 반영되도록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