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이 11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고양시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학생의 교육권·자립 지원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회와 특수교육연구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설치,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전문화·확대, 교권 강화 과정에서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 차별·인권 보호 체계 구축, 각급 학교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5가지가 주요 안건이었다. 특히 간담회에는 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국·과장도 참석해 행정 관점의 의견을 더했다.
'꿈담채' 설치 구상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체험형 자립생활교육관 운영 사례를 참고해 고양에서도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교육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양에도 이 모델을 도입하되, 창릉특수학교와 연계해 장애학생이 요리, 청소, 세탁, 금전관리 등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형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이 졸업 후 자립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 부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의존, 활동지원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인력 확대와 협력강사 활용 등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교권과 교육권의 균형도 논의됐다. 최근 교권 강화 추진 과정에서 수업 배제, 조기 귀가 등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사례 조사, 권리옹호기관 활용 등 실질적인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
이기대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부모님들과 특수교육 현장이 오랜 시간 부딪히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절실한 과제"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교육행정과 정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에서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작이 반이지만 정치는 시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논의된 과제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예산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고 오늘의 교육이 내일의 자립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특수교육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