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가 20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이거나 기존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약화하려는 시도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회가 강조하는 핵심은 '숫자의 논리'와 '교육현실'의 괴리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직원 급여, 학교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교부금 감소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대전 지역의 재정 상황은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다. 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약 5000억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적립기금이다. 2022년 7510억 원이던 기금이 2026년에는 694억 원으로 급감했다. 기금 규모의 약 90%가 소진된 셈이다. 이 상태에서 교부금까지 축소된다면 교육청의 재정 운영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와중에 교육 분야의 새로운 수요들은 크게 늘고 있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리), 돌봄 서비스 확대, 특수교육 확충,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등이 각각 새로운 재정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교부금이 줄어드는데 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 역설 속에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해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을 확보할 것. 셋째,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조성칠 의장은 성명서 발표 후 "모든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지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