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성운 교육위원장(교육위, 국민의힘)은 23일 이 성명서를 대표 발표했으며,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했는데, 넓은 면적과 산간·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높은 소규모학교 비율이 타 시·도와 다르다는 점이다. 작은 학교들은 학생들의 배움터이자 지역공동체의 기반으로, 획일적인 제도 개편은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또한 현대 교육의 역할 확대를 지적했다.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교육복지, 돌봄,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교육의 책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정부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것.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할 것. 셋째, 제도 개편 시 교육 현장과 지방의회 등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다.
조성운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재정지원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