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8월 3일 춘천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교육재정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숙의하게 된다.
이번 공론장은 8월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열린다. 강삼영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변화와 미래교육 수요 증가라는 전환기 속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론장의 핵심 질문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이다. 참석 시민들은 원탁에 둘러앉아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으며 숙의 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참여자 모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교육재정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시민 논의가 시작된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바탕으로 논의된다. 첫 번째 의제는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교육재정의 현실과 문제'로, 학교와 지역사회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과 필요한 투자 분야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담아낸다.
두 번째 의제는 '교육재정 제도 개선 방향'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및 제도적 지향점을 모색하게 된다. 이는 단기적 재정 감축이 아닌 장기적 교육 투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된다.
최근순 시민소통보좌관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추후 시민들과의 다양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