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사업’ 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폐공장, 빈집, 축사를 비롯하여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제기된 민원과 유해성이 입증된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한 후, 주민 쉼터·공원, 다목적센터, 귀농·귀촌 임대주택 등을 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방공사 등에 위탁 가능하고 지원 규모로는 ▴(종합정비형) 시행지구에 정비와 재생을 함께 180억 이하 지원 ▴(정비형) 재생사업이 수반되지 않고 정비에 50억 이하 지원 ▴(재생형) 기 추진한 지구를 대상으로 재생사업만 40억 이하로 추진 등 해당 형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경남도는 농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 대상 발굴·적정성 검토, 전문가 사전 컨설팅 등 예비계획 전반을 시군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2021년도 김해 원지1지구(시범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도 9개 지구, 2023년도 12개 지구, 2024년 6개 지구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28개 지구, 3,496억 원(국비 50%)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농식품부 및 시군과 협조를 강화하여 추진체계에 따라 조속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대비하는 한편 농식품부에서 실효성 증진을 위해 확대·개편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부응하는 시군별 지역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앞으로 농업·농촌이 온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