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제정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기수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교란으로 인한 생태적 피해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등에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남도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대상사업 및 위탁사항 ▲시‧군, 관련 기관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이 등이 있다. 뉴트리아는 남미 원산의 설치류로 수생식물을 먹이로 하여 수생태계를 파괴한다. 황소개구리는 북미 원산으로 토종 개구리를 포식하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한다. 붉은귀거북은 북미 원산으로 토종 거북을 위협하고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생태계 교란 생물들은 다양한 피해를 야기한다.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먹이사슬을 교란하여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질병을 매개하는 등 경제적, 보건적 피해도 발생시킨다. 특히 수생태계의 경우 수질 악화와 수생식물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경상남도의 경우,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교란 생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뉴트리아로 인한 수생식물 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의 개체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외래 식물인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 등의 확산으로 토종 식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뉴트리아 퇴치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환경단체나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하여 교란 생물 퇴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우기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생태계교란생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