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산업 시선] 320억 쏟아부어도 '하청 굴레'서 못 벗어나는 항공우주 중소기업

경남도가 혁신기업 35곳에 32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경남의 대표 전략산업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세계적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앵커기업 뒤에 가려진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하청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금, 이 돈이 진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은 전국 항공우주산업 생산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중심지다. KAI를 중심으로 300여 개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고, FA-50 수출과 KF-21 개발로 산업 전망도 밝다. 일부는 이를 두고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라 부른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부품 가공과 조립 공정에 머물러 있다. 설계나 핵심 기술 개발은 대기업이나 해외 협력사 몫이고, 중소기업은 도면대로 깎고 조립하는 역할만 반복한다. 이는 단순히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기술 축적과 자생력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다. 문제는 이번 320억 원 혁신투자가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는 점이다. 도가 밝힌 혁신기업 35곳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항공우주 분야가 몇 곳이나 포함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설령 포함됐다 해도, 투자 내용이 시설 확충이나 생산 능력 증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는 '양적 성장'일 뿐 '질적 전환'은 아니다. 단순 가공 능력을 두 배로 키운다고 해서 설계 역량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저부가가치 구조를 고착화하고, 대기업 의존도만 높일 위험이 크다. 혁신이란 이름이 무색한 '기존 방식의 확대 재생산'에 그치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앵커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과 협력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