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17일 도청에서 빈집정책협의회를 열고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도와 시군, 건축·농업·관광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빈집 정비사업 지원금 증액, 철거비용 표준단가 마련,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협의회는 농어촌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지난 협의회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와 신규사업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의 빈집 정책은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급상승하면서 빈집 철거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원금만으로는 소유자 부담이 커져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거비용이 증가하면서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논의된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금 증액 및 추진방향 개선,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철거 지원사업 운영방향, 2027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설, 경남 설레 하우스 조성사업,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방안 등이 핵심 안건이었다.
창원시, 김해시, 하동군 등 시군에서 제안한 현장의 애로사항도 수렴했다. 빈집 철거비용 표준단가 마련, 빈집 정비 전담조직 운영 활성화, 소유자 부재 빈집 정비 간소화, 소규모 빈집 해체신고 절차 간편화 등이 제안됐다.
한편 빈집 활용 방식도 개선되는 추세다. 철거 후 공터나 텃밭 위주의 단순 활용에서 벗어나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차장, 주민쉼터 등 실질적인 공공활용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 문제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활력 회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빈집 정비 지원을 강화하고,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빈집정비사업과 신규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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