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가상자산과 증권계좌 같은 신종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해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5월 기준 총 62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지난해 말 전국 13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경남도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체납자 976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으며, 이 중 887명으로부터 9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증권사의 주식과 금현물 계좌도 조사해 체납자 563명의 증권자산을 압류하고 8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도는 올해 초 수립한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자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정보 기반 가상자산 압류 체계 고도화' 사업을 올해 핵심 신규 과제로 도입했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지속 추진 중이다. 도가 이 같은 강화된 징수 기동력으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징수율 24%를 기록했다.
한편 도는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백종철 세정과장은 "신종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기법 고도화가 성과로 이어졌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