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해 정주여건·재난대응·시설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군은 이번 재원으로 산청읍 부리지구 대지조성(6억 원), 오부면 한재물저수지 정비(2억 원), 산청읍 옥산지구 재난전광판 설치(7억 원) 등 3개 사업을 집행한다. 산청읍 부리지구는 2026년 6월 준공이 목표로, 택지 공급을 통해 정주 기반을 넓힌다. 재난 정보의 신속 전파와 현장 대응을 위한 전광판 인프라도 확대된다. 한편 한재물저수지는 구조 보강과 안전성 제고가 핵심으로, 집중호우 시 범람·월류 위험을 낮추는 기능 개선이 진행된다.
배경에는 올여름 기록적 폭우와 재난대응 체계 강화 기조가 자리한다. 정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복구·방재성능 개선에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침수·산사태 등 전국 피해가 광범위하게 집계된 가운데 경남도 역시 복구비가 1조 1947억 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정부는 우기 전후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여 원을 별도로 교부하는 등 선제 대응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산청군 특교세 확보도 같은 흐름에서 읽힌다.
산청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2%대를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생활 인프라 보완의 정책 수요가 높다.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망 확충이 지역 유지에 직결되는 구조다.
한재물저수지 정비는 ‘노후 농업용 저수지’라는 전국적 과제를 현장에서 풀어가는 대목이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농업용 저수지 1만7047개 중 30년 이상 노후 시설이 1만6444개(96.5%)로, 기후변화로 강해진 호우·가뭄에 대비한 보수·보강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만 개보수사업 645지구를 추진 중이다. 지대가 산간·중산간일수록 유지관리 원가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산청 같은 내륙 산지형 지역의 선제 보강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재난·기상 특보를 실시간 표출하도록 한 설치·운영 근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고, 긴급재난문자와 함께 다중 전파 수단으로 쓰인다. 현장 가시성이 높아 노년층·이동 중 시민에게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은 옥산지구 거점에 전광판을 설치해 하천 수위 급변, 우회 통제, 대피 권고 등 핵심 경보를 한눈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주여건과 안전망은 서로 맞물린다. 택지 조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야 청년층·가구 단위 유입이 가능하고, 노후 기반시설 보강과 재난 정보망이 촘촘해야 생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이번 특교세 패키지가 주거·시설·정보의 ‘삼박자’를 동시에 손보는 이유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망 강화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산청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