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저출생·고령화·청년 유출로 흔들리는 인구구조에 정면 대응한다. 시는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창원시 인구정책 시민제안’을 받고, 생활권을 창원에 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를 연다. 접수 창구는 시 인구정책 전용 누리집 ‘인구정책 ON’의 ‘소통·참여 게시판’이다.
제안 분야는 ▲저출생(임신‧출산‧양육 및 다자녀 지원 등) ▲청년(일자리‧주거‧생활‧문화 지원) ▲중장년‧고령(재취업‧평생교육‧사회참여 확대 등) ▲기타(외국인‧다문화 통합, 귀농정착, 정주여건 개선 등)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제안은 10월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3건 이내 우수 제안을 뽑고, 11월 시민참여 토론회에서 발표·정책화를 논의한 뒤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 인구정책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는 현실과 맞물린다. 통합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1월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도 단위 장래인구추계에선 2040년 창원 인구가 87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돼 있다. 경남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국 평균(0.72명)보다 높지만 여전히 초저출산 국면이다. 청년 유출은 10년 누적 11만 명대에 이르며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시민 제안을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끌어들여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우수 제안은 재정‧법제 검토와 효과성 평가를 거쳐 내년도 인구정책 사업 편성 때 반영하고, 온라인 게시판에 심사 결과와 반영 사유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접수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제출 형식은 문제 정의–해결 아이디어–대상·예산·기대효과 순으로 서식을 맞춰 검토 효율을 높인다.
정책 수요는 분명하다. 경남은 최근 10년 동안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졌고, 창원 청년 순유출 가속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맞물리면서 인구 구조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내 혼인·출생 동향도 하향세다. 이런 구조에서는 보육·주거·교통·일자리·은퇴 후 사회참여까지 연령대별 맞춤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은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창원시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안 실효성을 높이려면 창원 현실에 맞춘 과제가 우선이다. 청년층에는 지역 제조업-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와 연계한 ‘채용 연동형 주거·교육 패키지’, 다자녀 가구에는 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돌봄 공백 시간·이동 비용)를 줄이는 교통·시간제 돌봄 결합형 모델, 고령층에는 지역 평생교육-커뮤니티케어-사회공헌 일자리를 묶은 재취업 프로그램 등 단계형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인구정책을 복지 한 축에만 두지 말고 산업·교육·문화·도시재생 전 분야에 걸쳐 통합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