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9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16일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위원장 임홍열 의원은 "무너진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록"이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위는 2025년 9월 15일 구성돼 지난 9개월간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정을 규명해왔다. 방대한 자료 조사와 두 차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이동환 시장과 제2부시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의 상습적 조사 회피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행정 및 절차적 투명성 결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시민 안전 보호 대책 미비, 사업의 경제적 실효성 부재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특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고강도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시 자체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허가 취소를 포함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주거지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력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요구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성실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조치가 미흡할 경우 상급 감사기관 청구 및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임홍열 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권용재, 김미수, 김해련, 송규근, 최규진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19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고양시 집행부로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